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12.09
제 목 : 제 8대 인천시의원 공약이행 여부에 대한 시민 평가 돌입
연락처 :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제8대 인천시의원 공약이행 여부에 대한 시민 평가 돌입
- 1차로 시의원들 공약 이행 자체 평가 제안
- 시의회 누리집 등에 시의원 공약 및 이행 정도 공개 필요
1. 12월 말이면 제 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정례회를 끝으로 시의원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대부분 마무리된다. 내년 6월 1일에 진행되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8대 시의원들이 유권자들과 약속한 공약이행을 점검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의원들에게 공약 이행 자체 평가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시의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2.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은 공약 이행을 점검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단체장들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시의원·구의원들도 선거마다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시민들은 의원들의 공약을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어렵게 찾아야만 의원들의 홍보물을 통해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의원들의 공약 이행과 평가를 의원 개인이 하는 의정보고를 통해서만 일부 가능하다. 의정보고는 의원들의 치적만 홍보하고 있어 공약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항목에 공약이행 자체평가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 내 평가는 공개되지 않고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공천과정에 활용되는지 시민들은 알 수 없다. 시의원들에 대한 공약을 알지도 못하고, 평가할 수도 없는 깜깜이가 지속되어 왔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지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발전해 왔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주민에게 신뢰를 못 받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문제뿐 아니라 공약 실종 때문이기도 하다.
4. 공약은 시민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이에 의원들이 어떤 공약으로 당선됐는지, 얼마나 공약을 실천해 왔는지는 의원들의 공천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어야 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차로 시의원들에게 스스로 공약에 대한 평가 이행 정도를 질의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약이행 평가를 추진한다. 시의원들은 의정 보고서를 만드는 정성만큼 공약에 대한 이행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스스로 평가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시의원들의 공약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1.12.09.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