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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 10. 18

제 목 : 유정복 시장은 총회에서 결정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삭감말고 의회에 제출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 10. 18

제 목 : 유정복 시장은 총회에서 결정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삭감말고 의회에 제출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유정복 시장은 총회에서 결정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삭감말고 의회에 제출하라!

- 주민참여예산 참여형 734건 중 71건으로 9.6%만 선정,

인천시 예산안에 이마저도 삭감 예정 -

 

1. 인천시는 10월 14일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열어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518건 228억3천3백만 원(▲참여형 61개 117억6천1백만원 ▲협치형 25개-중장기 2건 포함- 61억 2백만원 ▲주민자치형 432개 49억 7천1백만원)을 선정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해당 부서에 따르면 인천시는 선정된 것 중 자체 판단으로 일부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2.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목표 금액은 500억 원을 발굴할 예정이으나 228억원으로 절반도 채 안됐다. 2018년 204억원, 2019년 297억원, 2020년 401억원, 2021년 485억원으로 확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와 비교하면 민선7기 출발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온라인 총회에서 공개된 것 에 따르면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소관부서의 의견을 거쳐 온라인 투표로 제안된 것은 참여형 734건 중 71건(2년 연속 사업 10건 포함)으로 9.6%, 협치형 50건 중 23건으로 46%에 그쳐 2021년 934건 중 403건(43%), 2020년 512건 중 306건(60%)에 비하면 인천시 소관부서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검토하는 데 있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인 바 있다. 지난 9월 인천시 류권홍 시정혁신관의 주민참여예산제 반헌법적 발언 등으로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안이 개선이 아닌 축소·개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3.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후 시민들의 투표와 총회를 통해 선정된 것들을 대부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해 왔다. 총회를 통과한 것들은 1년 동안 주민과 소관부서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제안을 인천시 예산에 대부분 반영해 왔기에 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의 효능감을 느껴왔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 참여와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제안된 사업 현황표 >

(단위 / 건)

연도

제안

선정)/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안)/인천시

예산확정/시의회

2022

784

518

미정

미정

2021

934

403

398

397

2020

512

306

287

286

2019

521

294

251

247

2018

147

42

42

42

2017

38

28

28

28

2016

33

27

23

23

2015

36

20

19

19

2014

50

18

18

18

2013

51

43

43

43

< >년 주민자치형 사업 포함

 

하지만 민선8기 인천시는 시민들의 투표와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거쳐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도 인천시의 자체 판단으로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인천시가 시민들의 투표와 총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마저도 시의 입맛대로 칼질을 한다면 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점점 떨어질 것이다. 이제 유정복 시장의 정책 선택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4. 인천평복은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와 주민참여예산총회를 통해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인천시의 입맛대로 삭감하는 것을 반대한다. 인천평복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민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정복 인천시장의 정책판단을 촉구하는 바 이다.

 

 

2022. 10. 18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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