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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동 평 화 복 지 연 대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9. 5. 13.

제 목 : 남동구의원, 도덕적 해이 심각, 구민기만 중단하고 책임있는 태도 보여라.

연락처 :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이정석 사무국장(010-9160-1008)

 

 

 

남동구의원, 도덕적 해이 심각하다
사업주인가 주민대표인가?

- 의회 제1당 민주당, 구민기만 중단하고 책임 있는 태도 보여야

 

1. 남동구의원들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논현동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문제는 현직 구의원이 이 어린이집 운영에 실질적인 책임자였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구의원은 본인의 가게 개업식을 홍보하는 사진을 지역주민들에게 보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 언론 기사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보육교사는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서류상으로 법만 피하면 된다는 임애숙 의원의 태도는 학부모와 지역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3.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대표·이사장을 맡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전국 지방의회에 전달했다. 이후 많은 지방의회에서 겸직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또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했던 과정을 임애숙의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4. 실제로 지난 10월 공개된 2016년~2018년 인천시교육청 감사적발 사립유치원에 본인이 유치원 원장으로 있을 당시 문제로 명단에 포함되었다. 임의원이 원장으로 재직 시 개인명의 적립식 연금보험에 가입해 총 4653만 원을 납부했다가 적발되어 전액환수 조치되고 관련자들은 주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5. 오용환의원은 본인과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가게를 홍보하는 SNS 메시지를 지역주민들에게 보냈다. 구의원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지역주민들에게 본인의 가게를 홍보한 것이다. 오용환의원 당선된 직후인 6월 20일 구의회에 남동홈마트 대표로 겸직신고를 하였으며, 보수액 또한 4,2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6. 구의원이라는 공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오용환의원의 개인 사업 개업문자를 받은 구민들은 실소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선출한 게 구의원인가 마트 사장인가 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7. 남동구의원들은 남동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며, 8,000억에 이르는 남동구 예산을 심의하고 남동구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 막중한 역할을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이런 권한을 망각하고, 본인의 개인적 이해를 담은 행동들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구민기만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남동구의회 제1당인 민주당 또한 소속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대표 김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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