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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강화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범시민협의회 사무국 :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국립인천대학교 대외협력처

담당 : 사무국(황재휘 835-9131/박시우 835-9132) 인천경실련(남지연 423-2950) 인천평화복지연대(이광호 423-9708)

시행 : 2024년 1월 8일 (보도 일시 : 배포 즉시)
수신 : 각 언론사 (경유 : 없음)
제목 :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1월 11일 11시 시청 광장에서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월 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 의과대학(이하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기정사실로 했고,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의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인천시민의 간절한 바람과 굳은 의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보여주고자 아래와 같이 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보도 및 취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


● 일시 및 장소 : 2024년 1월 11일(화) 11시 / 인천시청 광장(인천애뜰)


● 궐기대회 순서
- 경과 및 취지 설명
- 각계각층 지지 발언
- 결의문 낭독 및 구호 제창


※ 인천시민 500여 명, 인천광역시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붙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결의문

 

< 끝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 붙임자료 - 인천시민 궐기대회 결의문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결의문

 

 

1.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 해소 대책’을 연계해서 발표해야 한다.

 

최근 벌어진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소아청소년과 Open Run, 응급실 뺑뺑이, KTX 상경 등 일련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관련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공공의료체계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의료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유린당해도,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인천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상에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은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됐다.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는 비단 수도권이어서 예외일 것이라는 기대를 깨뜨렸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때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한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공공 의과대학 신설’ 정책도 함께 제시해야만 한다.

 

2. 여야 정치권은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 의과대학 신설’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상호 합의해서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지난해 20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확충에 발판이 될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과목 의료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작에 처리됐어야 할 민생 법안들이다. 이에 이들 법안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완수하기까지는 남은 절차와 시간이 만만찮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게다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한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김성주 국회의원 대표발의)은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국가가 직접 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를 양성하고, 필요한 지역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공공 의과대학’ 설립 근거까지 담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상호 합의로 수정·보완된 공공의대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3.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최악의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여야민정(與野民政)과 함께 ‘인천대 공공 의과대학 설립’에 총궐기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지난해 11월 현재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한 인천시민이 20만 2천여 명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 4월 12일 18개 시민사회단체로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현재 112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각계각층이 참여한 결과다. 게다가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했고, 범시민협의회 출범 후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실천 의지도 분명하게 밝혔다. 지역 정치권 역시 여‧야 구분 없이 공공의대 설립 대열에 동참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확정하고 발표 시기와 규모 등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의 출발점이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최악의 의료취약지를 보면 수도권·비수도권의 구분도 없다. 전국적이고 국가적인 민생 현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범시민협의회는 최악의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인천대학교에 공공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천명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야민정과 연대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총궐기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시에 공공 의과대학 신설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 해소 정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여야 정치권은 공공 의과대학 설립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상호 합의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 인천지역 여야민정은 ‘국립인천대학교 공공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총궐기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연대할 것을 천명한다.

 

< 끝 >

 

 

2024년 1월 11일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출처: https://ipwn.tistory.com/1219 [인천평화복지연대: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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