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인천시교육청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원안 통과 촉구

 


-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는 민주시민 양성의 첫걸음
- 학교에서 ‘노동인권’을 교육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 시의회는 주저 없이 조례안 통과에 나서야 할 것

 

지난 1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3회 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내일(26)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인천지역의 29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인천시의회가 노동인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 통과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노동인권 교육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본권과 각종 노동법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과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학생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교육이다.

 

특히 이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와 33조의 정신과 시 정부나 교육청이 밝히고 있는 철학과 계획에도 부합하는 필요한 조례이다. 박남춘 시장이 ‘20대 핵심전략’으로 제시한 ‘노동 존중’과 도성훈 교육감이 ‘2020년 교육계획 8대 역점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실시’의 실현을 위해서 이 조례안은 꼭 원안 통과 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늦게 ‘시민 인권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내일 본회의 심의를 앞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또한 서울, 경기, 부산을 비롯한 10개 광역시도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제라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인천시의회의 노력을 환영하며 시의회가 ‘시민 인권’을 홀대해 왔던 인천시를 반면교사 삼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반드시 원안 통과 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는 곧 민주시민 양성의 첫걸음이다. 학교에서 ‘노동인권’을 교육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인천시의회는 일말의 주저함 없이 ‘인천시교육청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의회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서비스연맹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인천지회,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민주평화초심연대, 사)인천민예총,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총 29개 단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1 [애도성명]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복을 빕니다. 관리자 2020.07.10 44
620 [공동]내항 재개발도 선박 해양안전도 발목 잡는 인천항만공사 관리자 2020.07.10 2
619 [공동]반환된 부평미군기지 정화비용만 800억원,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 관리자 2020.07.07 2
618 인천시는 송도 외국인 임대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file 관리자 2020.07.06 73
617 [공동]인천항만공사는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꼼수 임대를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2020.07.02 6
616 박남춘시장은 송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토록 건의하라! file 관리자 2020.06.29 93
» [공동] ‘인천시교육청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원안 통과 촉구 관리자 2020.06.25 3
614 [공동] 국민생명 위협하는 대북전단 · 쌀 보내기 즉각 중단하라! file 관리자 2020.06.19 72
613 [공동]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평화의 바다로 열어갈 시민행동을 시작합니다. 관리자 2020.06.18 8
612 [공동]해양수산부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인천내항 제2부두 항만구역폐지를 포함해야 한다. file 관리자 2020.06.16 7
611 [공동][6.15선언 20주년 성명] 이제 말 뿐인 선언이 아닌 이행에 나서라! file 관리자 2020.06.14 75
610 [공동]인천시의 내항 1,8부두 개방 예산 편성을 환영한다! 관리자 2020.06.05 342
609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 혈세 사용 내용 공개하라! 관리자 2020.06.02 61
608 [공동]바다를 잃어버린 인천! 이제는 바다를 열어야 한다!  관리자 2020.06.01 6
607 인천시장은 코로나19 사회경제민관협력회의를 구성하라. file 관리자 2020.06.01 112
606 끝나지 않은 광주민주화운동, 5월 광주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  관리자 2020.05.18 55
605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file 관리자 2020.05.14 103
604 [공동] 박근혜_시대의_적폐법안_어선안전조업법_개정하라 관리자 2020.05.04 91
603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의회는 코로나19 고통분담 위한 예산편성에 솔선수범하라. 관리자 2020.04.30 84
602 [공동]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선언 관리자 2020.04.29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