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4.06
제  목 : 박남춘 인천시장은 신두호 자치경찰위원 후보 임명을 거부하라.
연락처 : 한필운 사무처장(010-5370-0815)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박남춘 인천시장은 신두호 자치경찰위원 후보 임명을 거부하라.
 


- 신 위원 후보는 용산참사 현장 책임자로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위원 자격에 부적합
- 인천시의회는 자치경찰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검증 하라!

1. 인천시는 자치경찰 위원 6명을 추천 받았으며 추가 1명을 위원장으로 지명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이하 민변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추천된 인물에 대한 조사 결과 신두호 위원 후보를 자치경찰위원으로 부적합 것으로 판단해 인천시장에게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2. 인천시는 4월 중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 5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국가경찰위원회, 교육청, 인천시의회, 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6명의 위원을 추천받았다. 인천시는 위원장을 지명 후 4월 중 위원들에 대한 검증 후 자치경찰제를 출범할 계획이다. 인천시민사회는 인천시에 위원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 후 임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민변인천지부와 평복연대는 후보들에 대한 조사 결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한 신두호 후보가 자치경찰위원을 하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촛불집회 중 발생한 인권침해(6월 1일 안국동 로타리 부근 진압작전, 6월 28일 자정 경 태평로와 종로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신두호 후보는 당시 기동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또 신 후보는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기동대 투입 등 현장진압 작전을 총괄했다. 이로 인해 고발당한 바 있다.

3. 자치경찰제는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로 위원들은 인권 감수성이 누구 보다 뛰어나야 한다. 특히 상임위원으로 알려진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인사는 다른 위원보다도 친시민적이어야 한다. 신 후보의 경찰 재직 당시 과잉진압 경력을 볼 때 부적합한 인물임에 분명하다. 인천시민사회는 신 후보에게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 인천시장은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조 2항에 따라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민변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박남춘 시장에게 신 후보를 거부할 것 촉구한다. 또 인천시의회가 자치경찰위원장과 상임위원회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서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4. 인천자치경찰제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지방분권정신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는 자치경찰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위원 구성이다. 민변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들을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1.04.0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 인천평화복지연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6 [공동] 계양구의회는 윤환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newfile 관리자 2021.04.19 1
755 [공동]우련통운 재산 빼돌리기 의혹,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new 관리자 2021.04.19 2
754 인천시민들과 함께 하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행동 file 관리자 2021.04.13 35
753 [공동]국가경찰위원회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재추천은 사필귀정 국가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눈높이에 맞는 위원 추천해야 관리자 2021.04.12 23
752 [남동]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 관리자 2021.04.07 103
751 [공동] 4.7 세계 보건의 날 기념 공동기자회견 - 공공의료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관리자 2021.04.06 11
» [공동]박남춘 인천시장은 신두호 자치경찰위원 후보 임명을 거부하라. 관리자 2021.04.06 162
749 [미추홀]공직사회 성폭력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 마련해야 관리자 2021.04.01 58
748 인천자치경찰위원장 퇴직 공무원 자리로 전락 우려 file 관리자 2021.04.01 70
747 [공동] 3기 신도시 땅 투기 계양구의회 윤환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file 관리자 2021.03.30 26
746 [공동]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권역 유치 실패에 대한 입장 발표’ file 관리자 2021.03.29 21
745 3기 신도시 땅 투기 계양구의회 A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관리자 2021.03.25 60
744 인천도시공사 외국인 전용 아파트 매매 관련 인천시의 감사 추진을 환영한다. file 관리자 2021.03.25 111
743 [연수]연수구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존중하라! file 관리자 2021.03.24 116
742 분권정신 후퇴한 인천자치경찰제조례 시의회 통과 유감스럽다. file 관리자 2021.03.23 78
741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 논란 철저히 감사하라! file 관리자 2021.03.22 78
740 [취재요청] 요식행위 남촌산단 설명회를 즉각 중지하라!!! file 관리자 2021.03.18 129
739 [공동] 한미 2+2회담에 즈음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 중단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2021.03.17 8
738 [공동] 남동구와 스마트밸리는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2021.03.17 125
737 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관리자 2021.03.17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