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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 청원 10만, 국회는 제정으로 응답하라!

 

-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한 시민의 청원서가 지난 5월 24일 국회에 제출되고, 6월 14일 10만 명의 동의를 채웠다. 청원이 시작된 지 22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쳐진다. 차별금지법이 2007년 처음 법무부에 의해 입법 예고된 이후로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14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동의 청원이 빠른 시일 안에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말라는 국민의 경고이기도 하다. 이제는 미루지 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5%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 미룰 명분도 없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데 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차별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에도 여당 소속 국회의원 24명이 참여했으나 그중에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동참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소속 의원들은 공공연히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이상민 의원의 말대로 평등법은 “사회 곳곳의 차별과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실질적 평등 구현할 계기”가 될 것이다. 더는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라.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에 분명한 선을 긋고 차별금지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내세워 당 대표에 당선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감한다고 했다가 3일도 채 지나지 않은 6월 17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시기상조’라 말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불공정’임을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은 깨달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다양한 차별을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1년 전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 표명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주 성명을 통해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라는 간절함으로 15년을 기다려 온 국민의 준엄한 요청이며, 제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답해야 하는 과제'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 존재가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되기보다는 성 소수자면서 장애인일 수 있고, 여성이면서 비정규직일 수 있고, 청소년이면서 이주민일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복합적인 차별에 노출되어 있기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이다. 인천지역연대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평등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21대 국회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라!

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2021.06.29

인천지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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