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10.21
제  목 :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라.
연락처 :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라.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를 앞두고 ‘인천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 첫 회의가 10월 22일 개최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선거구획정위가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 할 것을 촉구한다.

2. 선거구획정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선거구 획정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래 2가지를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선거구획정 논의 과정에 최소한 2회의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뿐 아니라 선거의 룰을 정하는 과정에도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2017년도 시민사회는 2회 이상의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1회만 진행됐다. 풀뿌리 자치가 더 확대되는 만큼 선거의 룰을 논의 하는 과정부터 달라져야 한다. 온-오프 등 다양한 방식의 공청회가 이뤄지길 바란다.

둘째, 선거구획정위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2006년부터 시·군·구 기초의회선거에서 중선거구제가 도입돼 1개 선거구에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이는 다양한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거대 양당의 횡포로 중선거구 취지는 사라졌다, 거대 양당은 매번 쪼개기를 통해 4인 선거구를 줄이고 2인 선거구를 늘리는 일을 반복했다.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획정안으로 2006년 9지역, 2010년 8지역, 2014년 5지역, 2018년 3지역을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쪼개기로 2014년 3지역에서 4인 선거구를 시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앴다.

3. 선거구획정위는 주민들의 정치참여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주민주권 시대 흐름에 함께 하길 바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인천시선거구획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21. 10. 21

인천평화복지연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7 긴급토론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 file 관리자 2021.11.03 46
826 [공동]노태우 국가장 반대한다. 관리자 2021.10.29 11
825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 관리자 2021.10.27 30
824 [공동]항만 국유제와 상반된 ‘민간개발 전환’ 지적한 國監, 대답 없는 해수부! file 관리자 2021.10.26 12
823 [공동]인천경찰청은 이강호 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하라! 관리자 2021.10.21 50
»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라. 관리자 2021.10.21 54
821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하라! 관리자 2021.10.18 60
820 [남동]인천지방법원은 즉각 구속영장 발부하라! 관리자 2021.10.15 83
819 [공동]‘151층 인천타워’ 건립 재추진 주장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요구인가! file 관리자 2021.10.14 24
818 [공동]박남춘 시 정부 1,200일 평가 ‘민선 7기 인천시 정책토론회’ 결과 file 관리자 2021.10.14 28
817 [보도자료]인천시는 남촌산단 투기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관리자 2021.10.14 73
816 [공동] 항만시설의 민간개발 전환(민간 소유권 취득 보장) 논란 국감 촉구 file 관리자 2021.10.07 70
815 [공동] 대한항공 조원태 대표도 인하대 사태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 관리자 2021.10.06 96
814 [공동]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담배회사 KT&G 배제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file 관리자 2021.10.05 27
813 인천시민들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촉구 24일~25일 이틀 동안 범시민행동 개최 file 관리자 2021.09.26 143
812 인천시민들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촉구 해상 시위 등 범시민행동 시작 file 관리자 2021.09.25 44
811 [공동]“당장! 영흥석탄화력조기폐쇄하라!” 인천시민 공동행동 관리자 2021.09.24 131
810 [공동]골목상권, 서민경제 살리는 지역화폐예산 81% 삭감한 홍남기 기재부장관 사퇴하라!  file 관리자 2021.09.16 70
809 [공동]인천시는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하고, 상설적인 공공의료 민관협의체 구성하라! 관리자 2021.09.14 26
808 [공동]민주당은 이강호 구청장 위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제명하라. 관리자 2021.09.13 10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