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계양구의회는 윤환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계양구의회는 윤환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 계양신도시 땅 투기 윤환 의원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라!

1. 지난 3월 23일 계양구의회 윤환 의원은 농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언론보도와 인천시의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윤환 의원과 그의 가족은 2020년 3월 기준 약 39억여 원의 계양 신도시, 검단 신도시, 경기도 부천의 신도시 대장지구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지로 대략 8,100평이 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윤환 의원은 구의원 신분으로 3기 신도시 부지에 2013년·2015년·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윤환 의원은 10년 넘는 의원 활동 기간 중 도시 개발 정보를 취급하는 상임위인 도시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고, 구 의장 까지 지낸 바 있다. 헌법과 현행 농지법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이 농지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에서는 윤환 의원이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3. 그동안 알려진 사실을 종합해보면 윤환 의원은 공직자 신분으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취득해 땅 투기를 했을 가능성 높다. 최소한 현행 농지법을 모를 리가 없는 구의원 신분으로 사들인 농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큰 시세차익을 얻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계양평화복지연대는 3월 29일 부터 계양구의회 앞에서 윤환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등 행동전에 돌입했다.

4. 그러나 소속 구의원의 땅 투기 의혹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의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적 공분이 높은 공직자들의 땅 투기 문제에 대해 어째서 계양구의회는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계양구의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윤환 의원을 제명하고, 윤환 의원은 주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9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