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관련 인천시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성명]
인천시는 행자부의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 검토 의견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즉각 중단하라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에 대한 행자부의 검토 의견을 ‘인천복지재단 설립’ 청신호라 한 것은 인천시의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행자부의 검토 의견에 대한 시민사회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행자부의 검토 의견은 그동안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인천시의 복지 관련 유관 기관과 중복을 우려하고 있다. 기능의 중복은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지적한 사항으로 행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2. 행자부 의견은 인천시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효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재단설립의 시기로 적절하지 않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행자부가 권고한 대로 중복되지 않는 기능인 평가인증 및 연구·조사 기능은 기존에 인천시가 추진했던 복지재단의 필요성과 목적 중 매우 제한된 기능일 뿐이다. 이는 사실상 재단설립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차라리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의 설립보다는 인천시의 복지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팀의 신설 혹은 과의 격상과 같은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인천시는 행자부의 검토 의견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당장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16년 6월 14일
인천평화복지연대 / 참여예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