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체결은 국민들의 생존을 지키는 일
-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개성공단•이산가족만남•남북민간교류 3대 사업 재개해야
-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어협 협상과 수산물 교류 추진해야
1. 오늘 7•27은 민족적 참화인 한국전쟁을 잠시 중단하게 한 정전협정체결 63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민족은 종전이 아니라 정전으로 여전히 분단과 전쟁 위협으로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
2. 5.24 조치로 인한 남북교류 중단, 이산가족 문제, 개성공단 폐쇄, 한미군사훈련 확대, 성주 사드배치 등 정전 상태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어선이 우리 어민들의 조업 지역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해도 남북 긴장과 군사적 대립으로 근본적 대책 마련의 길이 막혀있다.
3. 정전협정체결 63년이 되는 오늘 정전 상태는 단순히 분단과 군사적 갈등 상황을 낳은 것을 넘어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전략으로 평가받아왔다.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했고 우리 기업인들을 망하게 하고 있다. 또 서해5도와 연평도 인근에서 벌어지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점점 심해져 강화도 인근까지 불법조업 행태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봄 꽃게 잡이는 가뭄을 겪었다. 이를 참다 못 해 연평도 어민들이 목숨을 걸고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한 사건마저 있었다.
성주는 어떤가? 성주는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일상이 멈춰 섰다. 안보라는 이유만으로 성주 주민들에게 사드를 머리에 이고 살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한다.
4. 이제 정전협정 상태를 평화협정 체결로 바꾸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시작해야할 때이다. 한반도의 정전협정 상태는 우리민족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생존까지 위협받으며 살게된다.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바꾸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이 더 절박한 때이다.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한국 경제 활로 모색, 남북어협 협의와 수산물 교류를 통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이산가족 만남으로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남북민간 교류 재개로 남북 간 신뢰 회복 등이 평화협정체제를 만들어 가는 일들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을 위해 나설 일들이다.
5.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반도의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인천선언이라 불리는 10.4 선언 이행과 서해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벌일 것이다. 10월 4일 인천시민들과 국민들이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축제를 추진할 것을 밝힌다.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