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회 의원들 졸속·관광성 해외비교시찰 출국
- 중구의원들은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귀국하라.
- 심의된 방문 계획 기관도 변경해 출국
1. 인천중구의회가 오늘(3.27)부터 4월 4일까지 7박 9일 간 해외 선진지 비교시찰을 떠났다. 중구의회 계획에 따르면 9일 동안 대부분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고 오는 것이다. 중구의회는 시민들의 혈세로 떠난 해외 관광여행을 중단하고 즉각 돌아오기 바란다.
2. 중구의회가 떠난 해외 선진지 비교시찰 계획을 살펴보면 의원 7명, 의회 직원 5명으로 총 13명이 5천5백7십만 원을 들여 9일을 다녀온다. 하지만 이 중 비교시찰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곳은 28일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홍보관과 29일 스위스 로잔 손매트용양원 단 2곳이다. 이 두 곳도 기관을 둘러보는 정도 수준이다. 이후 일정은 모두 유명 관광지를 둘러볼 계획이다. 30일 인터라켄 융프라우요후, 밀라노 두오모 성당과 라스칼극장, 31일 이탈리아 베니스, 4월 1일 베니스 피렌체, 2일 로마 바티칸 시국 견학, 3일 파리, 4일 귀국 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구의회는 이번 비교 시찰 목적을 ‘KTX 유치와 교통 관련 자료 수집, 중구의 근대 시설 관광 활성화 방안 탐구, 선진 친수공간 벤치마킹을 통해 내항 재개발 방향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을 볼 때 시민들은 목적을 핑계로 유럽 관광여행을 떠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3. 중구의회는 2월 20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 자료에 따르면 심사위원들도 외유성 출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한 위원은 비교 시찰 계획안에 기관 섭외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기관 섭외가 안 된다면 외부에서는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있어요”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다른 위원은 “기관방문 협의가 된 상황에서 출장 계획을 잡는 것이 순서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다. 심의위원들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구 의원들은 해외비교 시찰을 그대로 떠났다. 심지어 심의위원회에서 애초에 제출된 방문 기관 중 친수공간 운영 기관 대신 노인복지 관련 기관으로 급조돼 변경됐다. 중구의회 스스로 해외비교 시찰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을 인정한 셈이다.
4. 중구의회는 중구 주민들에게 혈세 낭비 관광성 해외비교시찰을 간 것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귀국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중구의원들의 혈세 낭비 비교 시찰에 대해 환수 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중구의회를 시작으로 인천지역 구의원들과 인천시의원들의 해외연수 계획들을 분석해 관광성 내용이 있다면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지자체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생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를 바란다.
<첨부 자료>
1. 2023년 인천시 중구의회 해외 선진지 비교시찰 계획(안)
2.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3. 중구의회 해외 선진지 비교시찰 변경 후 일정
2023. 3. 27
인천평화복지연대
=> 보도자료 : https://ipwn.tistory.com/1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