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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사무처
2004.04.13 11:09 조회 수 806
인천지방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재판중인 사건이해 당사자들로부터 골프접대 받아
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 무너져

1.인천지방법원장과 부정부패전담 재판부 부장판사가 재판중인 사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인 법원장과 판사가 재판중인 사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더 이상 법원과 재판관들이 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 탄핵과 총선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간 때에 법원의 고위직 인사가 한가하게 골프를 즐긴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총선의 불법선거 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 등 관련기관이 잠복 근무에 들어간 때에 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오리려 혼란을 부추기는 인천지방법원의 행태는 시민들의 비난은 물론 인천시민들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3.우리는 이번 파문의 당사자들이 법원의 고위직 인사들임을 주목하고자 한다. 법원의 판사들 대부분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어찌 보면 형식적일지라도 이번 총선의 관리책임을 법관들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관들을 관리하고 지휘해야할 인천지방법원 최고 책임자가 선거 막바지에 골프를 즐긴 것은 그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법관들은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회 지도층이다. 이번 인천지방법원 고위직 판사들의 행태는 법관들 스스로가 사회지도층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4.우리는 가좌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총회장에 현대건설 등이 동원한 깡패들이 난입해 난장판을 치고 활개를 칠 수 있었던 사건을 직시하고자 한다. 그들의 배후에 이른바 막강한 비호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법원의 고위직 골프접대 파문이 이를 웅변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5.우리는 인천지방법원장과 해당 부장판사의 사퇴를 요구한다. 또한 법원이 이번 사건을 사법개혁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인천연대는 인천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법원 앞에서의 규탄시위, 규탄 퍼포먼스 등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보도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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